다자녀 혜택 4탄-자동차 취득세,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혜택 3탄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공공시설) 감면에 이어서 오늘은 다자녀 혜택 4탄 세금 감면(자동차 취득세,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공공요금 감면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 혜택 3탄-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공공시설) 감면

다자녀 혜택 3탄-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공공시설) 감면

다자녀 혜택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1.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신청 :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감면취득세의 추징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납세자권익24홈페이지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급여의청구

마무리

오늘은 다자녀 혜택 4탄 세금 감면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 혜택 전체 내용